Page 222 - 2022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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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법규 기초 다지기



                                  신탁업무의 특징과 관련 법규 체계, 신탁과 유사한 법리의 비교 검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신탁 관련 규정,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의 특징에 관해
                                  학습하며 신탁업무에 대한 기본 법률 지식을 학습하는 강좌



          과정 특징            •신탁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자본시장법, 신탁법, 자산유동화법)으로 구성
                           •신탁상품의 판매절차, 신탁재산의 운용관리 및 관련 규제 등으로 구성




          교육 대상            •금융투자회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
                           •신탁 관련 업무 종사자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등에 관심 있는 자


                                 신탁상품         •정의, 개념 요소, 구조, 기능, 종류                        1
          교육 내용
                                신탁관계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1
                                              •신탁의 설정방법과 신탁계약      •유언신탁과 신탁선언
                                신탁의 설정                                                      2
                                              •신탁의 효력 및 사해신탁
                                              •신탁재산의 의의와 적격
                                 신탁재산                                                       1
                                              •신탁재산의 범위, 공시, 독립성
                               신탁사무처리         •수탁자의 의무, 의무위반의 효과  •수탁자의 책임제한과 권리            1
                                              •신탁상의 정함에 따른/당사자의 합의/법원에 의한 신탁변경
                                신탁의 변경                                                      1
                                              •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탁의 종료        •신탁의 종료 원인 및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담보신탁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     담보권신탁                    1
                                              •상속법과 신탁                      •유언대용신탁, 유언신탁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                                                    1
                                              •요보호자를 위한 신탁
                              신탁법과 신탁 관련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개요                                                     1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규정
                            규칙과 불건전 영업행위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1
                                 신탁상품         •신탁의 종류 및 신탁상품사례                              1
                                                        총 시 간                              12



    수             신청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수료기준
    강             1.1 ~ 12.31        12시간(1개월)          정회원사         72,000원   진도율 80% 이상
                                                         .
    정             (연간 수시수강)                             준 특별회원사      84,000원
    보                                                   기타          144,000원


       222  |  Korea Institute of Financial Investment                                                                                                                            Financial Investment Education Program in 2022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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